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5년 09월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4.2%…기재부는 100%”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무위험 수익’에 매몰된 금융권, 전세사기 키웠나… 제도권 대출의 ‘역설’

참여연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촉구… “담보 가치 평가 실종된 형식적 심사가 피해 양산” 전문가들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차단하고 임대인 상환 능력 중심의 DSR 도입 검토해야” 전세자금대출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을 상회하며 서민 주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부실한…

국립대병원 노조, ‘공공의료 확대’ 외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 돌입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21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섰다. 9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조들은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병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병원 노동자의…

집배원 산업재해 5배↑… 우정사업본부, ‘노동 강도 시스템’ 재도입 강행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과거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기했던 ‘집배업무강도’ 시스템을 최근 재도입하면서 집배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반 산업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재해율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초 단위로 노동을 규제하는 시스템이 현장의 산재를 더욱 부추기고…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30대 그룹 시총 2100조 육박… ‘3세 경영’ 날개 달고 가속화되는 부의 집중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증시가 4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시가총액 2,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특히 한화와 HD현대 등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그룹들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00조 클럽’에 안착, 시장의 세대교체 바람을 입증했다….

‘곰돌이컷’ 뒤에 숨겨진 뜬장의 비극… 애견미용학원은 왜 ‘동물보호법’ 예외인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화려한 애견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이면에서 실습견들이 오물 섞인 뜬장에 방치된 채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뜬장은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우리(가장자리)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미용 ‘업소’는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미용…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

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노조 탄압’에 제동… 중노위, “특고직 경제적 손실도 배상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영업직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행위가 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정은 그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노동…

“약속 이행 안 하면 9월 총파업”… 병원·지하철·철도 줄줄이 멈추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날, 노동계가 정부의 공약 불이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규모 산별 파업을 선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과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노동계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중순부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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