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5년 09월

[단독] 서초경찰서 ‘증거·판례’ 왜 무시했나?… 수사결과통지서가 남긴 의문들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시공 ‘푸르지오 발라드’ 불송치 결정 어떻게? 서초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고소인 측의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피의자 측 논리만을 수사결과통지서에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옥상 레펠 작업 강요” 논란…’위험 외주화’ 도마 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 정규직에게는 출입을 금지한 고위험 작업 현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고난도 작업을 강요했다는 비판 속에,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 책임 이행을…

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층간소음 부실’… 2% 표본 검사는 “눈속임”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후확인제도’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대상 단지 3곳 중 1곳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는 ‘권고’ 위주의 규제 탓에 부실 시공…

국립대병원 적자 5,600억 원 ‘눈덩이’… 의료연대 “지역의료 붕괴, 정부가 방치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과 서비스 질 저하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막대한 적자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1년 만에 단행된 공동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말뿐인…

삼성화재, 광고 속 ‘친절한 애니카’ 뒤엔…기본급도 없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비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정부와 보험사의 방관 속에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2차 거리 행진에 나섰다. ■ “기본급도 없는 3.3% 노동자”…정부·보험사…

1만 명 결집한 공공기관 총파업… “총인건비제가 공공성 훼손 주범”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번졌다. 이번 파업은 개별 현안을 넘어 기획재정부의 통제 시스템과 직무성과급제 등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노정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21년 만의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의료연대 “지역·공공의료, 허울뿐인 약속에 고사 위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 주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 및 공공의료의 실질적 붕괴를 막기 위해 21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의료 공공성을…

‘오너 일가’만 웃는 배당세 감면… 이재용 260억·정의선 130억 ‘세금 할인’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가(家)를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 일가에 수천억 원의 절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비정규직 제로’ 어디로 갔나… 건보 고객센터 5년째 멈춰선 정규직 전환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2021년 노사 합의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와 공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상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차별적…

“우리 없으면 대학 돌아가나” 청소·경비 노동자들, ‘비필수’ 낙인에 분노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두고 이들의 노동을 ‘필수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한 대학 교수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개정된 노조법의 실질적 적용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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