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2심도 위법 판결…경찰, 집회 자유 침해 논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집무실은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공간으로, 대통령의 주거 기능과는 구별된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반도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전쟁 부르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사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이재희 경기도 파주시 주민, 김용빈 강원도 철원군 주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부, ‘집중노동’ 시대 선언…민주노총 “노동자 생명 위협”
고용노동부가 22일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중노동’의 시대를 선언했다”며 “기존의 연장근로 시간 해석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이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대유위니아 그룹 체불임금 1000억, 박영우 회장 구속 촉구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서 “책임 져야”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박영우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위니아전자지회, 위니아딤채지회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우 회장은 국회에서 약속했던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책임을…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00명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22일 시민사회단체 2,000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승봉]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 –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권익위, 3분 통화로 ‘사실 확인 조사’?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제대로 조사하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신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3분 통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뒤 1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서울시의회에 임금체불 해결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불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2023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은 전일제 기준으로 각각 월…
‘기업으로 간 검사님’ 최소 69명…시민단체, 검찰 카르텔 우려
‘수사 방지’ 혹은 ‘보은성 영입’? 퇴직 검사들의 민간기업 취업 KT, SK 등 수사 받는 기업에 대거 영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 최근 5년 해외제재 63건 4대 은행 중 최다… 과징금은 국내 소비자가
“중국에 95.5억 상납” 국내 은행 중 해외 진출 국가가 가장 많은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해외제재를 63건이나 받으며 ‘제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나은행이 해외에서 잇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하나은행의 최근 5년간 해외제재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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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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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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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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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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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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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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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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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곰팡이 당진 푸르지오 불량 목재 사용… 전세대 천장 전면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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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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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지금의 실천으로 내일의 역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