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넷, 정보공개법 개정안 강력 반대… “시민 알권리 봉쇄하는 개악안, 즉각 철회해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넷은 이 개정안이 시민의 기본권인…
시민단체·진보4당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이용해…
교수 채용 비리, 다시 크게 증가… “교수노조 근절 위한 투쟁 필요”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최근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명예교수는 최근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 모두에서 심각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 유가족들 분노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유가족들의 분노와 규탄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459일째, 특별법 발의 후 286일만에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공포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법안이 공포되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참여연대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최정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국힘과 야합 말고 “지역구 민주당 + 비례 연합”으로 대국민 약속 지키자
– 병립 퇴행은 소탐대실, 명분 잃고 실리도 잃는다 – 민주당 의원 80명, 선거연합 논의 지지·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은 26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 노무사, 공장 울타리 발로 부수며 겁박
금속노조, 공장철거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5일 이의신청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측 노무사가 25일 해고 노동자 앞에서 공장 울타리를 발로 부수며 겁박을 했다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철거공사를 막으려 하자, 사측 노무사와…
시민단체,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11개·걸림돌 법안 8개 선정
참여연대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디딤돌 법안 11개와 걸림돌 법안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법안은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으로, 걸림돌 법안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디딤돌 법안에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원하청기업…
우리은행, 타행 대비 높은 수수료 체계 논란
우리은행이 소비자 부담이 큰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5일 우리은행의 송금·ATM 수수료와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600원, 인터넷·텔레뱅킹·모바일뱅킹 500원으로, KB국민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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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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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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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