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위축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매년 인력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공공 역할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인력 감축 의무화에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고조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방공공기관 조직 정원관리 지침(안)’은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지침은 지방 공공기관의 직종별, 직급별, 부서별 정원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의 실행 계획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공 부문의 인력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지침안이 이전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형태라고 분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민간 위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32개의 지방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에도 이와 같은 공공성 후퇴 정책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지침안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마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침에 따르면, 필수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 지역 유사 기관의 정원 수를 초과하게 되면 부적정 판정을 받게 되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내부 인력 재배치나 예산 절감 등의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경직적인 구조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구조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지방 소멸 시대 역행”… 정부 정책 폐기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방 소멸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지침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 모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덧붙여 “진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충성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 대개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이어왔으며, 이번 지침안이 강행될 경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모든 조직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방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문제를 넘어, 국가의 공공 서비스 책임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정원관리 지침은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조직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억제하고 유사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