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론 재점화,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3 내란 혐의 구속…시민대책회의 “국민 생명 외면 책임 물을 것”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참사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개인정보 노출…국민·현대·삼성카드 등도 포함
개인택시 기사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목록을 통해 온라인에 고스란히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범죄 악용 가능성…
필수 인력 충원도 ‘부적정’ 판정?… 공공운수노조, 행안부 조직정원 관리안 폐기 촉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위축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매년 인력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공공 역할 확대라는…
“안전고리조차 없었다” 금속노조,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 ‘안전 불감증’ 성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안전검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25층 높이의 승강기에서 안전검사를 하던 중 추락했다. 동료 노동자는 재해자가…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기본소득당, 무안공항서 참사 유족과 대화…애경그룹 책임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12월 30일 오전 11시 무안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만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