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65세 정년연장,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고령층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해 소득 공백(크레바스)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민주당·노조,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준 개선 공동 촉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9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현행 가계 및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기준이 아닌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필수 인력 충원도 ‘부적정’ 판정?… 공공운수노조, 행안부 조직정원 관리안 폐기 촉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위축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매년 인력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공공 역할 확대라는…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참여연대, 국회 예산안 강력 비판… “일하는 사람만 세금 내고, 부자들은 감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은행이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판매한 고위험성 ELS 상품에서 2024년 기준으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은 226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ELS…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