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윤석열 정부, ‘유엔 사회권규약 거짓 보고’ 뭇매…노동계, 전면 재검토 촉구
윤석열 정부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및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장과 관련해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 보고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평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 대북 확성기 1년 만에 멈췄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재개됐던…
상위 1% 의원님들을 위한 감세?… 종부세 완화 ‘셀프 수혜’ 논란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기준 완화 이후 납부 대상 의원이 줄어든 실태가 공개되면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직결된 세제…
필수 인력 충원도 ‘부적정’ 판정?… 공공운수노조, 행안부 조직정원 관리안 폐기 촉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위축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매년 인력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공공 역할 확대라는…
KT 규탄 기자회견 열려…“낙하산 인사·구조조정 중단하고 국민기업으로 돌아가야”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 등 5개 단체, ‘KT 정상화 5대 요구안’ 발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KT지부,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KT민주동지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 “수익성만…
참여연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철회 촉구… “민영보험사 특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카이스트 학부생·졸업생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연구개발비 삭감 규탄
11일 오후 12시, 카이스트 본원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을 비롯해 카이스트 학부생과 졸업생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의 계엄령 시도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출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학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