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산재노동자의 날… “한국,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민낯드러나”
28일은 세계산재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세계 최대 국제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28일을 ‘국제 산업 재해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세계 모든 사회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을 기억하는 날이다. 4월28일을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날로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0개국이고, 한국은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1993년 5월10일을 법정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93년 태국의 장난감 사업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날을 추모하면서 산재노동자의 날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고 김용균씨 사망은 국내 노동자의 산업 재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한 사건이다.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0여명이 재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중 40%가 하청노동자라는 안타까운 현실 역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맞아 28일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보다 심기일전 하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일터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