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대학과 공항, 금융권 콜센터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전개되고 있는 원청교섭 진행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법 시행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대학, 공항, 금융 콜센터 등 44개 원청을 대상으로 약 4만 명 규모의 교섭이 요구된 상태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한동대학교에서 첫 원청교섭이 성사된 것을 두고 “우리 사회 노동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성공회대·인덕대, 인천공항, 국민카드·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등에서 사용자성 인정 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음을 소개하며, 정부와 노동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강민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인덕대와 성공회대 사건은 민간 부문 시설관리 용역업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노동위 판정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노동부가 뒤늦게 매뉴얼을 수정한 것은 실무적 현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원청의 교섭 회피와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지노위가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으나, 공사 측은 교섭 의제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자회사 노동자 등 6명이 사고로 사망한 점을 언급하며, 4조 2교대 인력 충원 등 안전 관련 의제 수용을 강조했다.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콜센터 상담사들은 20여 년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고 최근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 위협까지 겪고 있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AI 도입에 따른 사전 협의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대학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하 휴게시설 개선과 고용승계 보장 등을 주된 교섭 의제로 내걸었다. 김윤수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은 “4월 말까지 대학 측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인력 증원과 주5일제 정착을,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즉각적인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달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접고용 분야 등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이어가는 한편, 원청의 교섭 회피 전략에 맞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