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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직접고용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대학과 공항, 금융권 콜센터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전개되고 있는 원청교섭 진행…

“껍데기만 통합인 ‘용역 자회사’ 원치 않는다”…철도 노동자들의 외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과의 협의가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계와 노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단기 성과에 치중한 통합이 오히려…

“합의는 했지만 이행은 제로”… 탈석탄 위기 속 해고 직면한 하청노동자들

지난 2월 극적으로 도출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사회적 합의’가 정부의 방관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1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합의 이행과 사고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1,213명 불법파견 확인…노조 “오늘 즉각 직접고용·교섭 나서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하청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이 20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 현대제철…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정리해고·처우 후퇴 규탄’ 직접고용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와 노동조건 후퇴 등을 규탄하며 기관 직접고용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재단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2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1,084건 법 위반, 대책위 “구조적 문제 방치 결과”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한전KPS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법원 “사용자성 인정, 직접고용 의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전KPS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한전KPS가 그간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고…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 노동자들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판결 촉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8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안전보건 단체…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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