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0명’ 논란…상반기 추진 약속 3개월 넘겨
593명 직접고용 추진에도 이행 지연…노조, 정부·한전KPS 책임 촉구 발전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당초 추진 일정인 올해 상반기를 넘기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회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조합은 직접고용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민주노총…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해고자 29명 직접고용 지시…민변 ‘구사대 폭력’ 진상규명 촉구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의 복직 요구 집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구사대 폭력’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정의선 취임 6주년, 현대차·기아 ‘글로벌 이익 2위’의 그늘…불법파견·산재·미래사업 적자
금속노조 “해고자 2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정 회장 지난해 3사 보수 175억원·7사 배당 몫 1984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6주년을 맞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에서 도요타그룹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지만, 미국 관세와 미래사업 적자, 산업재해, 파업에 이어 불법파견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법 판결 비웃듯 불어난 소송비 5000억…포스코 장인화 회장, ‘불법파견 위반’ 혐의 또 고발
순이익 급감에도 회장님 연봉은 ‘껑충’ 전국금속노동조합이 7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03명을 직접 고용 노동자로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0일 만이며, 2022년…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대학과 공항, 금융권 콜센터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원청교섭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 전개되고 있는 원청교섭 진행…
“껍데기만 통합인 ‘용역 자회사’ 원치 않는다”…철도 노동자들의 외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과의 협의가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계와 노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단기 성과에 치중한 통합이 오히려…
“합의는 했지만 이행은 제로”… 탈석탄 위기 속 해고 직면한 하청노동자들
지난 2월 극적으로 도출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사회적 합의’가 정부의 방관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폐쇄로 해고 위기에 처한 1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합의 이행과 사고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1,213명 불법파견 확인…노조 “오늘 즉각 직접고용·교섭 나서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하청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이 20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 현대제철…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정리해고·처우 후퇴 규탄’ 직접고용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와 노동조건 후퇴 등을 규탄하며 기관 직접고용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재단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2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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