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의 2026년 공공분양 확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LH가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파는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집장사’에 불과하며, 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간판만 바꿔… “개발이익 사유화 구조 여전하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LH의 택지 매각 구조를 비판하며 직접 사업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그 결과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되는 점을 꼬집었다.

LH가 공공택지에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것은 결국 공공 자산인 토지를 민간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 비중이 10년 전 72%에서 현재 50%로 급감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짜 임대’가 서민 주거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싱가포르식 토지임대부 도입하라”… 이재명표 ‘기본주택’ 약속 이행 촉구했다

단체는 대안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기본주택)’의 전면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싱가포르식 공급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잘못된 공급 정책이 건설·금융 자본의 배만 불리고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정부가 공언한 ‘공공택지 매각 중단’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장기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주택 중심의 주거 복지 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정책과 주거 복지 확대는 관련 법과 정부 기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