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LH 철근 누락 예견된 부실공사 설계안전성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LH, DFS적용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0건 실시설계 끝난 뒤 ‘뒷북’…반영여부 시공사 선택 ‘허점’ 최근 발생한 LH 철근누락 공사현장들도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이하 DFS)를 실시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최근 5년 GS건설 산재 1915건으로 최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뒤이어
최근 5년간 LH와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268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242명에 달했다. 연도별 LH…
LH,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600억 썼다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 소유주택 등 엉뚱한 매물 구입 장철민 “안 써도 될 비용 낭비. 매입공고 대상 정보 철저 확인 필요”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LH, PF사업으로 970억 손해봤다
판교 알파돔시티 투자수익률 –90%, 용인 쥬네브 63억 미회수 장철민 “부동산 시장 불황 PF 사업 전반 적신호, ”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LH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1666세대 난민 만든 GS건설 “전세비 6천만원 빌려줄테니 갚아라”… “임병용 부회장 현실적인 보상안 내놔라”
11년간 4연임에 성공한 검찰 출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병용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올르기도 했다. 철근을 누락시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키고 1666세대의 입주를 지연시킨 GS건설이 현실성 없는 전세 비용을 빌려주고 다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장애인 고용 외면 LH, 3년간 고용 대신 부담금 20여억원 돈으로 해결
김수흥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하루 빨리 시정조치 해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전북 익산시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2년전 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은 2년 전 발표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LH는 그동안 본연의 역할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추구해야 할 곳이지만, 부동산 투기로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LH의 전관업체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국민적인 분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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