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 매각과 분양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LH, 땅장사 관두더니 이제는 집장사하나”… 경실련, 이재명표 ‘기본주택’ 이행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의 2026년 공공분양 확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LH가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파는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집장사’에 불과하며, 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저해하고 부동산…
광화문 울린 주거권 외침, 시민단체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하라”
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