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 매각과 분양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의 2026년 공공분양 확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LH가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파는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집장사’에 불과하며, 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저해하고 부동산…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이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 정부, 의정 밀실 야합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 – – “의료개혁·의대교육 정상화 어려워질 것…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향후 필수…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마감재 낙하 사고로 관람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대형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19년 준공된 신축 야구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설계 부실 의혹과 함께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