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장사 관두더니 이제는 집장사하나”… 경실련, 이재명표 ‘기본주택’ 이행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의 2026년 공공분양 확대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9일 논평을 통해 LH가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파는 방식 역시 실질적으로는 ‘집장사’에 불과하며, 이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저해하고 부동산…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기후위기 불평등이 낳은 참사 3년…정부·서울시 대책 ‘제자리걸음’ 비판
“불평등이 재난이다!” 2022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들의 3주기 추모 문화제가 6일 오후 7시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렸다.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등 3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진단: 시민단체, 새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세사기 예방,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최된 연속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짚고, 공시가격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광화문 울린 주거권 외침, 시민단체 “새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하라”
17일 오전, 주거권네트워크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가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전세사기 방지책 논의… ‘보증금 반환·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국회의원들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