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고령층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해 소득 공백(크레바스)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노후 빈곤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 생존 문제 강조 및 청년 고용 문제 반박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게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정년연장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정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본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가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정년연장이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산업 공동화와 기술 유실을 막는 제조업의 생명선이라고 역설했다. 엄 사무처장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법제화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년을 65세로 빠르게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선도와 제도적 공백 지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김은수 수석부본부장은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65세 사이의 5년 공백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본부장은 부산시가 이미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숙련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한 선례를 들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즉시 시행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65세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추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숙성됐다”며 이제는 국회의 결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노동시장 연속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년연장 문제가 청년 고용 및 재정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