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임원 3인이 직접 참석한 ‘고위급 접대’ 정황… 공수처 고발 사태로 번져

대형 통신·IT 기업 KT가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AI 교육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전, 해당 교육청 수장 및 고위 관계자들과 서울 특급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리가 공공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로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전·현직 교장들로 구성된 공정과 정의교육실현을 위한 포럼(공정포)이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해, 경기교육감 당선 약 4개월 뒤인 2022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4층 프랑스 레스토랑 ‘페메종’에서 KT 사장과 임원 3명이 경기도교육청 A 교육감을 비롯해 장학관·비서관 등 관계자 6~7명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통상 기업이 공공기관 최고책임자를 이처럼 고위 임원진 총출동으로 접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총 10여 명이 참석한 규모의 자리로, 만찬 비용 부담 주체와 당시 사업 논의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만찬 약 10개월 후인 202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은 AI 기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하이러닝은 학생 맞춤형 AI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교육청의 핵심 디지털 교육 사업이며, KT가 개발·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포는 고발장에서 “대기업 KT와의 고급 만찬 이후 KT와 연계된 AI 교육 사업이 추진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식사 비용 부담 주체와 당시 사업 논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1인당 식사 비용을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특급 호텔 프랑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만찬 비용이 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KT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사업자와의 사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KT는 과거 공공사업 수주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향응 및 뇌물 제공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FCPA(외국부패방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의혹으로 공공사업 참여 방식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