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참사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 자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발언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책임자임에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등의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참사 수습의 책임이 ‘현장의 긴급구조통제단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조차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 거짓 증언과 책임 회피, 계속된 무책임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참사 발생 70일이 지나서야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의 재난 주관 관리기관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발언과 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이상민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장관직을 유지했지만, 대책회의는 이것이 국민적 불행이 지난 3년간 지속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리가 가진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만 섬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 진상조사 촉구와 전략적 책임 회피 지적

12.3 내란 특검에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조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대책회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 역시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태원 참사 때나 12.3 내란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지와 무능함은 죄가 아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측근들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상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간략히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조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참사 관련 책임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