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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부동산 정책 진단: 시민단체, 새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세사기 예방,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최된 연속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짚고, 공시가격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검찰개혁의 시간, 참여연대·민변 새 정부에 5대 핵심 과제 제시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검찰권 오남용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부자 감세엔 관대하고 빈곤층 병원비엔 인색한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참여연대, ‘전광훈 폭리폰’ 불법 영업 방통위에 신고…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높은 요금 폭리,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영업정지 중 불법 영업까지” 알뜰폰 도입 취지인 ‘가계 통신비 절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부 사업자의 요금 폭리와 허위 광고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중한…

KT 규탄 기자회견 열려…“낙하산 인사·구조조정 중단하고 국민기업으로 돌아가야”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 등 5개 단체, ‘KT 정상화 5대 요구안’ 발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KT지부,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KT민주동지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 “수익성만…

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참여연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철회 촉구… “민영보험사 특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