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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부자 감세일 뿐”…참여연대, 기자회견 열고 비판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조세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삭감장치 결사 반대”… 노동·시민사회, 연금개혁안 저지 선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농성 13일째… 우원식 의장 방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13일째 24시간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반쪽짜리 협의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면 오히려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상생협약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이 먼저…시민·노동단체 강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배달의민족 7천억 영업이익 속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SK텔레콤 5G 투자, 약속과 달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되었으며, 그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5G 요금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촉구… ‘내란공범 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