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진단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좌담회는 삼성 불법합병 형사재판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언론의 친재벌적 보도 행태 및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이었으며,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합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 목적 은폐, 투자자 위험 은폐, 허위 공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을 통한 국민연금 동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 회장이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었고 정부는 ISDS 배상 판정을 받았다며,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구상권 행사,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판결 비판 및 언론의 역할 문제 제기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됐고, 검찰의 공소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며, 합병 목적의 부당성 등을 인정하지 않아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정책위원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거버넌스 기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후계자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도 ‘사업상 목적’을 내세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이는 다른 재벌그룹들의 유사한 시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고 로직스 분식회계가 인정된 점을 짚으며, 언론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재벌 입장을 부각하며 검찰의 상고 포기 등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신 처장은 언론이 이 회장을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삼성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미담만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재벌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삼성 측을 대변하는 언론을 비판하며, 이 판결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에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적극 지원, 삼성생명에 대한 제도적 특혜 근절을 촉구했다.

이번 좌담회는 삼성 불법합병 사건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해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 피해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