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최근 발표된 KT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대해 “책임 회피용 대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제공 등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를 보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과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했다.

■ “위약금 면제는 법적 의무이지 보상 아니다”… 꼼수 대책 철회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내놓은 ‘2주간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100GB 추가 제공’ 등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기업이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수순임에도, 과거 SKT 사태 당시 권고됐던 ‘6개월 면제’를 2주로 축소해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사후약방문식 보안 투자 계획 역시 진정성이 결여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 “해킹·도청 위험 방치에 증거인멸 정황까지”… KT의 도덕적 해이 폭로했다

이번 사태가 과거 사례보다 심각한 이유는 KT의 부실한 관리와 은폐 의혹 때문이다.

조사 결과 KT는 94대의 서버에 103종의 악성코드가 설치된 채 방치됐으며,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까지 동원되어 도청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는 지난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버 31대의 코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 보안전문지의 경고에도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다 피해가 확산되자 마지못해 신고한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