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론 수렴 없이 속전속결 소위 통과…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반발
의료 민영화 저지 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법안에 담긴 공공 플랫폼 조항은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공공이 민간에 밀릴 것 뻔하다”… 노동·시민단체, 원격의료 ‘영리 병행’ 폐기 요구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공공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 플랫폼 병행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정당화하는 면피용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노동계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21년 만의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의료연대 “지역·공공의료, 허울뿐인 약속에 고사 위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 주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역 및 공공의료의 실질적 붕괴를 막기 위해 21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의료 공공성을…
간호사 현실 외면 논란,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간호사회, 정부-협회 맹비판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2025년 국제 간호사의 날 주제로 “우리의 간호사들. 우리의 미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간호사회 공동 기자회견
의료연대본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6대 의료 정책 요구안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며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더불어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1부와…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1월 18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내란성 급체 내리는 집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23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서울지역지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라는 구호 아래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의료연대본부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날 두 지역지부는 최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강화” 시국선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7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돌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선언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