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4년 11월

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다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모여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

손흥민 PK 선제골, 토트넘 2골 앞서다 아쉬운 무승부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페널티킥(PK)으로 골을 넣으며 이번 시즌 41일 만에 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팀은 경기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토트넘은 29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AS 로마(이탈리아)와 2024~2025 UEFA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5차전 홈…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장소를…

“1인당 120인분 급식”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의 절규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가운데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앞둔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인용 본부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조합원이 있으며,…

프랑스, 브라질 노총 성공 사례서 배우다: 민주노총 2024 정책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프랑스노총(CGT)과 브라질노총(CUT)의 다양한 경험을 비교하고 배우며, 민주노총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 노총의 사례를 직접 듣고,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을 비교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두 나라 노총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많았다. 극우세력의 공격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철도공단, 수서~광주 복선전철 계획 인근 아파트 ‘싱크홀 공포’

강남 한양수자인 아파트 비대위(위원장 이완채)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아파트 단지와의 수평 이격거리 50cm, 수직거리 18.9m(한계 심도 이내)에 터널 공사를 계획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유지 침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임대수익은 소폭 늘었지만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부영주택은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당일처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약속이 공수표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경제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