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국회 통과 촉구…국민의힘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언론노조,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촉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이 전 장관의 행위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언론노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무혐의 처분, 경찰 재수사 촉구 봇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찰 규탄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이 1년 7개월간 표류하다 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이진숙 위원장, ‘독단 행보’ 도마 위…민언련 “공영방송 정상화, 사퇴가 시작”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민언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즉각적인 수사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윤호창] 뜨거워지는 세계, 시민 모두가 행동할 때다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92개 언론·시민 단체 참여,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언론 탄압 철회하라!”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방송3법의 재입법 및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92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KBS, MBC,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