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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손해배상

G마켓·SSG닷컴·롯데쇼핑, 9년 시각장애인 차별 확정에도 배상 ‘0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국민은행 고객 16억 날릴 때,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

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화를 먼저 끊는 등 대응을 방치해 거액의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은행 측의 대응이 ‘형식적’이었다고 질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좋을 대로 하라”며 먼저 끊은 은행…피해액 16억대로 불어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LH, ‘순살 아파트’ GS건설에 1,738억 소송… 붕괴 사고 책임 공방 2라운드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GS건설은 최근 정부의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민,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차 집단자율분쟁조정 신청자(▲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서 작성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나섰다. 이들 단체는 쿠팡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영하 20도 비닐하우스는 숙소 아냐”… 법원, 이주노동자 주거권 국가 의무 강조

영하 20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의 ‘인과관계 부족’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주노동자 주거 및 보건 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200억 손배는 그대로”…현대차, 일부만 취하해 언론플레이 논란

현대자동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통 큰 결단’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27일 금속노조는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에서 확정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극히 일부 사건만 철회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는 데…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 ‘환영 속 아쉬움’…”시행 유예·미흡한 내용” 비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는 환영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월의 시행 유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익, 배달호…

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17명 상대 272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웰푸드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 원과 신동빈 회장의 보수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 154억 원 등 총 272억 원의…

노동계,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촉구

노동 안전 및 인권 단체들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후퇴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IBK기업은행, CGV에 극단조치… “211억 내놔라” 소송 제기

CJ 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1억 7천만 원 규모의 차임 등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당초 청구액의 20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되어 CJ CGV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전날인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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