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창업주의 ‘희생 기반 성장’에서 ‘노동자 35억 손배’ 기업으로…상생 가치 실종 논란
한때 ‘고객을 위한 희생’과 ‘정확하고 신속한 수리’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자신들의 불법파견에 항의한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파업에 연대했던 노동조합 활동가 4명에게 총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한화오션 하청노사, 핵심 쟁점 상여금 합의에도 단체교섭 ‘난항’…법률 조항 이견에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막판 법률 조항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급물살을 타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교섭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日총리에 친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다. 한국 국회의장이 특정 노동 사안에 대해 해외 정상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KT&G 등 담배 3사, 손해배상 소송 ‘유해성 은폐’ 쟁점화…소비자단체, 전방위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들 기업의 담배 유해성 은폐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배상과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요구했다. 이번 변론은…
1,563억 소송 휘말린 대한항공… 방위사업청과 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 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무인기…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직접고용 약속 이행 요구하며 전 조합원 노숙농성 진행해
28일, 서울 HCN 본사 앞에서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지부장 강지남)는 <2024 임단투 승리, 직접고용 쟁취 HCN비정규직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원청의 고용보장 합의서 이행과 협력업체의 교섭 파행을 비판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회 후, 모든 조합원은 1박 2일 노숙농성 투쟁을 이어갔다. 이날 대회를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