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오지급 이어 빗썸, ‘API 무료’ 이벤트 뒤 거래 70% 쏠림에 금감원 점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상위 10개 계정의 거래 비중이 70%까지 치솟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
빗썸은 논란이 불거진 API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 17일 만에 돌연 종료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태광산업 신사업 투자가 승계 발판?… ‘규제 사각지대’ 노린 컨소시엄 의혹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를 두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설 투자 계열사에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신사업 투자가 총수 일가의 자금 창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롯데렌탈 유상증자, 지배권 프리미엄 두고 ‘소액주주 희생’ 논란 확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롯데렌탈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단행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반면, 일반 주주들은 주식 가치 희석과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 회계논란, 경제개혁연대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 문제”
시민단체가 삼성생명의 유배당계약자 관련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삼성전자 주식 과다 보유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경제개혁연대 논평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계약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주식 처분 이익 발생 시 유배당계약자에게 일부 배당할 권리가 부여되는…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콜옵션 특혜 매입 논란
경제개혁연대 “한진, 전환사채(CB) 콜옵션 특수관계인 매도…사실상 무상 양도” 한진의 전환사채(CB) 콜옵션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진이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시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매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논란…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6일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IFRS17 적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기존 회계처리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 의혹 제기… 금감원 입장 언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 15.4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장부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삼성생명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진 주식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주식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17명 상대 272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웰푸드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 원과 신동빈 회장의 보수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 154억 원 등 총 272억 원의…
삼성 불법합병 무죄 확정…시민단체 “편법 승계 용인, 국민 피해 외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를 진단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좌담회는 삼성 불법합병 형사재판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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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업 이끌다 OCI 대표 오른 김유신 부회장 피의자 소환…적자 때도 10억대 보수
OCI에서 화학사업을 이끌며 OCI홀딩스 최고경영자(CEO) 부회장 겸 OCI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오른 김유신이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1990년 OCI 군산공장에 입사해 케미칼사업본부장과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등을 ...
판타지오 남궁견 회장 “세종메디칼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른다”…제넨셀 공시 8일 뒤 전량매도, 두 달 전 이미 조합원
휴마시스 주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고소당한 남궁견 판타지오 회장이 과거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의 재무적투자자(FI) 조합에 조합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합은 세종메디칼이 코로나19 신약 개발사 제넨셀 투자를 공시한 지 8일 만...
홍석현 등 중앙 총수일가, 투자자 319명에 형사고소…“피해 최소 325억2000만원”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일가와 계열사·금융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8일 개인투...
강원랜드 리조트 매출 줄었는데…’수방사령관 출신’ 김도균 사장 취임 논란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호텔·콘도 등 주요 리조트 부문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카지노·레저 경력이 없는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김도균 사장이 취임해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측은 신임 사장의 선임 근거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