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팔아 차익 얻고도 유배당계약자 배당은 ‘0원’?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 이익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요청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매각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매각 차익이 계약자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배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화해권고 거쳐 ‘가비아’ 권고적 주주제안 통과… 거버넌스 개선 지름길 열리나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사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주주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잇따라 상정되며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상장사 가비아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이 최초로 가결된 것을 비롯해 DB하이텍, 태광산업 등 주요 기업 주총에서도 관련 제안이…
효성그룹 ‘수상한 정관변경’… 임기 늘리고 정원 줄이고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일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효성이 이사의 임기 연장과 정원 축소, 까다로운 자격요건 신설…
한화, 이사 임기 2년→3년 확대…경제개혁연대 “소수주주 진입로 막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화그룹 상장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이사 임기 연장 및 정원 축소 목적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러한 행보가 주주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의 정책 기조에…
“대형 카페 편법 상속은 예견된 결과… 가업상속공제 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경제개혁연대, 대통령의 ‘대형 베이커리 편법 증여’ 점검 지시에 논평 발표 “특정 업종 대응 넘어 부의 편법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세제 혜택 손질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9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한화에너지 IPO 추진에 ‘편법 승계’ 직격탄… “상장 차익, 계열사에 환원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한화에너지의 기업공개(IPO) 추진 공식화에 대해 “편법적 지배권 승계의 결정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체는 한화에너지가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한화 등 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기회와 이익을 가로채 온 만큼, 상장에 앞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환원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SK 최태원 특혜 논란, 경개련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 촉구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특정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AI 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태광산업 신사업 투자가 승계 발판?… ‘규제 사각지대’ 노린 컨소시엄 의혹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를 두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설 투자 계열사에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들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신사업 투자가 총수 일가의 자금 창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