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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 출범

‘금융사기·불법유사수신 피해자 연대’가 1일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대민빌딩에서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대책 마련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IDS홀딩스 피해자모임과 아름다운바다 피해자 모임, 동양그룹 금융사기 피해자모임, 한성무역사기 탈북민 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대한장애인신문 주요 임원, 연대 단체 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 일명 이재용법 통과 촉구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남구, 현대차 GBC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실시

강남구는 오는 2일‘현대차그룹 신사옥(GBC)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1일 현대자동차로부터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접수는다. 공람은 2일부터 3월3일까지 강남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삼성1동주민센터, 대치2동주민센터,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 송파구 잠실7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박용진 의원 “해외카드이용 14% 수수료 중복부과로 연간 100억 손해”

원화결제 …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수수료 추가돼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4%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주의가 촉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아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는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지금 왜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2015년 9월 25일, 유엔 가입국들은 UN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의제에 따르면, 각 국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17개의 상호불가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이…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명절이 오길

설 명절이 지났다.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아직도 취업 못했니?’, ‘결혼은 언제 할래?’, ‘연봉은 얼마니?’ 등등,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묻는 척하며 비수를 꽂는 각종 질문들을 쏟아내던 친척들과 헤어질 시간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되어 버린 명절의 만남 할머니, 할아버지, 큰 집, 작은 집…

이용호 의원, 정부의 담뱃값 인하 촉구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에 가려진 꼼수 증세에 불과해, 가격 정상화 촉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으나, 금연 효과는 전혀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