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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플래시몹 열려

2일 목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이 열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액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폭발, 무책임한 운영과 외주화 결과로 철저한 조사 촉구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일 저녁 18시 40분경 발생한 이 사고로 5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전주시와 민간기업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체계가 이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금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정부 통계 19만2천 채 누락… 이광수 대표 심각한 의문 제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 누락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9만 2천 채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통계에서 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준공된 주택을 단순 비교해도 확인되는 공급 물량이, 어떻게 정부가 이러한…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의 LH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총 매입 비용은 10조 8천억에 달하며, 이 중 고가의 약정매입임대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15주기 추도식은 오는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시민, 유족 및 재단 임원, 정당·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정준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으며…

삼성물산의 1분기 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 지속

삼성물산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에 매출 10조7960억원, 영업이익 712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4%, 11.1% 증가한 수치로, 삼성물산의 견고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은 이 기간 동안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