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이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2024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 대다수가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총 11,359명이 참여하여, 교직 생활 만족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 결과, 현장 교사 78%가 ‘교권회복 4법’ 개정 후에도 근무 여건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교사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의 교권 침해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한 시간 낭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또한, 교사노조가 추진 중인 2024 입법 과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강한 동의를 표시했다.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을 위한 법제화’,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관련 법제화’,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관련 법제화’에 대한 긍정응답은 각각 95.7%, 97.9%, 98.1%로 나타나,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했다.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교사 모임을 통한 학습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업무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이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보수와 승진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교사들의 97.2%는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승진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각각 78.3%, 87.1%에 달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인 F를 주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가 매우 높았다.

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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