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살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대부분 파기, 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 패키지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기능 파괴와 경영난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으며,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가로막혔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또한 초고령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국정 과제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과제가 긴급한 국정 과제로 떠오른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당,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정한 참여를 배제한 점, 보건의료노동계를 대표할 수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참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선임한 점 등은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체 구성, 의료개혁 필수의제 확대, 의정 대화체 가동 등을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올바른 의료개혁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