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인권침해·고용불안’ 논란 확산…성평등가족부·서울시 책임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고용불안 문제로 고통받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방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내부에서 오히려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1년째 발목, 시민단체 “돌봄 공백 심화 우려…국회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십수 년간 인력 부족과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감당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법령에 근거한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5일 오전 9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문과 상생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한 주주단이 참여하는 임시주주총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상생관 2층 상생홀에서 열렸다, 노동조합은 이번 임시주총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주단에게…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측의 무책임한 경영에 맞서 12월 12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교섭권 확보와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노정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임을…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학생과 동문 등 학내 구성원 2,664명의 서명을 모아 폭력적 언행과 노동조건 위반 의혹을 받는 A 용역업체의 퇴출을 공식 요구했다. 학교 측은 신규 업체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 누락 의혹을 일축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30년 일해도 정규직 절반”… 학교비정규직, 격차 해소 요구하며 2차 총파업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이 미진한 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오는 12월 4일과 5일 예정대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12월 중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신학기에 3차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등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9시 20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약속과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소속기관 전환’ 합의가 4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