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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금융 지원’ 수은·‘마약 단속’ 관세청의 추락… 청렴 노력도는 최하위 5등급

국가 수출입 금융의 중추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조직 기강과 부패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2년 새 6배 폭증…예방교육은 ‘걸음마’ 수준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예방 교육 시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사육곰 10마리, 웅담 채취 굴레 벗고 ‘철창 밖 세상’으로…법 개정 앞두고 첫 구출

평생을 비좁은 철창 속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던 곰 10마리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2026년 곰 사육 전면 금지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이송은 사육곰들이 민간 농장을 떠나 전문 보호시설(생츄어리)로 옮겨진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25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벼랑 끝 고교학점제, 교사 90%가 ‘강요’ 느낀 카드 영업 닮은꼴?… “교사 갈아넣기 중단하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학교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미이수제 폐지와 교원 증원 등이 빠지면서 교원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도의 틀만 유지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미이수제는…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계약 사기 의혹…법원 효력 정지 숨기고 계약 강행?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최고층 주상복합으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사망 사고를 포함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분양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까지 숨긴 채 계약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분양 사업자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및 파주시의 업무 중단 통보 사실을 숨긴…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의혹, 검찰 증거 은폐 논란 ‘파문’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내부 폭로로 불거진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이 단순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쟁을 넘어 검찰의 증거 은폐 및 대형 로펌과의 유착 의혹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주체인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라이더유니온, 청소년 배달노동 착취 실태 고발…정부, 플랫폼 책임 방관 비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의 무관심과 하청업체의 편법 고용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야간 노동과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는 이러한 현실을 ‘일상화된 착취’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 근로 감독과 플랫폼사의 직접적인 계정 관리 대책 마련을…

울산 자동차 부품사 이주노동자 50명 ‘수갑 연행’… 인권침해 논란 확산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대규모 집단 단속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인권 유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출근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무권리 상태’로 방치된 이주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단독] 아정당, 아이폰17 ‘알뜰런’ 미끼 마케팅 논란… 방통위 경고와 ‘판박이’

최근 아이폰17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위 ‘알뜰런’으로 불리는 마케팅을 펼친 아정당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사한 피해를 경고한 직후 발생해, 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마케팅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 알뜰런’으로 유인한? 아이폰17 사전예약, 아정당 ‘일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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