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및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통근버스 일방 중단 중단 및 2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1월 초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근버스 전수조사와 지난 1월 23일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3개월 내 중단’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47개 기관에서 약 220억 원 규모의 통근버스 운행이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13일까지 각 기관에 조치사항 보고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정주 인프라 부족·순환근무 외면한 채 통근버스 중단 강행은 책임 전가”

양대노총 공대위는 통근버스 중단 결정이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의 특수한 인력운영 구조를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다수가 전국 순환근무를 전제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인 만큼, 잦은 인사이동 속에서 가족 단위의 완전한 정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주말 통근버스는 정착 거부의 수단이 아니라 미비한 의료·교육·교통 인프라와 불완전한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1차 이전 성찰 없는 2차 지방이전 반대…노정 협의 구조 확립하라”

동시에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지방이전 방식이 현장과의 소통 없는 ‘사후통보식 행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지방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 확대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두 정책이 정면으로 상충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1차 이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정착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안 마련보다 선거 논리에 따른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공대위는 ▲통근버스 중단 방침 재검토 ▲노정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구조 속에서의 이전 결정 ▲이전 계획 확정 이후의 종전부지 개발 논의 ▲1차 이전 종합평가 및 이행계획 공개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정책에서 ‘통보’가 아닌 ‘협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없는 강행과 사람을 소외시키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화 거부 시 55만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