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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공공돌봄 확충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대 입학정원 2배 확대 규탄… “간호사 실업 10만 명”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간호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대 입학 정원 2배 확대에 동의해준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며 각성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간호인력 수급 추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간호사…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국회 통과 촉구…국민의힘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민주노총, 정부 한미 관세 협상 맹공…’0%→15%’ 관세 인상 지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번 협상 성과로 내세운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굴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 재점화,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3 내란 혐의 구속…시민대책회의 “국민 생명 외면 책임 물을 것”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참사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OCI 포항공장, 20대 근로자 새벽 4시 “300도 고온 타르 덮쳐” 화상… 사측 ‘은폐’ 의혹 커져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새벽 근무 중 300도 고온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이 사고 경위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측의 모호한 해명이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새벽…

교육부,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실상 불허…전교조 2만명 서명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교육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2만 1391명의 교사가 동참한 서명 결과를 3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휴업일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