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에도 직접고용 갈등…비정규직 62명 승소, 1176명 재판 남아
고용노동부 1962명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미이행 논란 노조 “전원 직접고용해야”…2025년 항소심 판단은 엇갈려 현대제철 정비업무를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62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총 1962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이 이를…
롯데 ‘2026년 벨루가 방류’ 국감 발언 시한 78일…2마리 폐사에 시민단체 “벨라마저 죽기 전에 바다로”
고정락 당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이 2023년 10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벨루가 ‘벨라’의 방류 시기를 묻는 윤미향 당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 관장은 “해외사와 함께 최소한 2026년까지는 방류를 해 보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회 영상회의록) 2019년 첫…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간호사 죽음, 직장 내 괴롭힘 정황…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간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량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의 진상규명과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숨진 간호사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이…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해고자 29명 직접고용 지시…민변 ‘구사대 폭력’ 진상규명 촉구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의 복직 요구 집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구사대 폭력’과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청 압수수색에 경영진 퇴진 요구…노조 “35만대 생산 뒤에는 저임금 노동자”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현장 통제와 노조 활동 방해를 문제 삼으며 퇴진을 요구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출범한 기업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사망 6주기…김범석 산재은폐 의혹에 노동부 감독 결과도 ‘비공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세 노동자가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회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수개월째 공개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쿠팡…
말라리아 위험지역 도봉구, 방역 예산 31.8%·실적 38.5% 감소…김동욱 구청장 대책 요구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방역 관련 예산과 현장 방역 실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김동욱 구청장이 이끄는 도봉구의 향후 대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도봉구의회에 따르면 김영찬 의원은 전날 열린…
동작구 출자회사, 재개발·재건축 지원 실적 45%…서울시서 1년 업무정지 처분도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업무를 확대한 가운데, 정비사업 상담지원 실적 평가에서 달성률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동작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에 따르면…
공공운수·금속노조 “원청교섭 7개월째 제자리”…동희오토·한화오션·인천공항공사 교섭 지연 비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동희오토와 한화오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양대노총,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반발…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과정에서 고용보장 대책이 부족하다며 개편 근거자료 공개와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