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방역 관련 예산과 현장 방역 실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김동욱 구청장이 이끄는 도봉구의 향후 대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도봉구의회에 따르면 김영찬 의원은 전날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봉구의 방역 예산과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방역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도봉구 세부 사업예산서에 따르면 방역 인력과 현장 소독이 포함된 관련 사업예산은 2024년 1억5679만원에서 올해 1억687만원으로 4992만원 줄었다. 감소율은 31.8%다.

현장 방역 실적도 감소했다. 도봉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역 횟수는 2024년 4651회에서 2025년 2861회로 1790회 줄었다. 감소율은 38.5%다.

현재 도봉구보건소 방역기동반은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예산은 2024년과 2026년, 방역 실적은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한 수치로, 예산 감소가 실적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도봉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올해 전국 47개 시·군·구를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도봉구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13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는 점을 들어 방역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내 방치된 녹지 공간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쌍문1동 덕성여자대학교 약초원 부지에 2020년 조성된 도시농업공원이 현재 잡초와 생활쓰레기 등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구청 차원의 관리와 방역 강화를 요청했다. 다만 이 부지의 실제 해충 발생 규모나 말라리아 감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다른 자치구의 주민 참여형 방역 사례도 제시했다. 서초구는 주민 101명으로 구성된 해충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21개 동에 2명씩 총 42명의 주민봉사단을 배치해 모기 발생지역을 예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도봉구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방역단을 도입하고, 노후 주택가와 우이천변, 골목 하수구 등의 방역 횟수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감염병 예방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후 변화에 맞춰 방역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해 민선 9기 도봉구정을 이끌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방역 실적 감소는 취임 이전인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한 것이어서 김 구청장 취임 이후의 정책 성과로 직접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방역 예산과 실적 감소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만큼 현 구청이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별개의 과제로 남았다.

특히 예산과 방역 실적이 감소한 구체적인 배경, 현재 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내년도 방역 예산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도봉구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동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촘촘하고 과학적인 방역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도봉구의 방역 체계가 예산과 실적 감소를 넘어 실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비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