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사기 의혹…경찰, 기소 의견 송치
민간임대 계약자 16명 사기 혐의 고소, “사업부지 사용권원 없이 계약금 받아” 일부 계약자는 시행사에 반환소송…1심 법원, 계약금 반환 판결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이 시행사 측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노조 활동 이유로 평가 불이익·팀장 발령…대법,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최종 확정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IT기업 알티베이스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는 대법원 제2부가 지난 12일 알티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검찰청 폐지 D-45… ‘간판갈이’ 막을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식약처, 연예인 모델 건강·미용제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장영란·유진·장나라·서정희 등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매일경제 영문판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미용기기 등 건강·미용 제품 광고를 점검해 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한화 김승연 회장 ‘정규직 삼계탕’에…하청노조, 회장 자택으로 ‘맞불 택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말복인 14일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보양식 선물세트를 보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규탄하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사재 30여억 원을 들여 한화그룹 임직원 6만9천 명에게 삼계탕 2팩, 갈비탕 1팩,…
“가덕도의 생명을 기각하지 말라”···시민·종교계, 신공항 취소소송 ‘본안 심리’ 촉구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철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1천28명의 소송인단, 시민사회·종교계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보장과 본안 심리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했다고…
SK쉴더스 ADT캡스, 고객 명의로 화재보험 몰래 가입…팀장 “실적 부족해 위조”
대형 보안업체 SK쉴더스(ADT캡스)의 영업 지점 관리자가 월말 실적 마감을 맞추려고 7년 장기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제휴 화재보험에 무단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팀장은 피해 고객에게 사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했지만, 본사가 이 팀장의 개인 합의를 중단시킨 뒤 열흘 넘게 계약 무효화나…
‘만삭 임산부·주 70시간’ 폭로 터진 두나무, 주52시간 예외장치 3년째 ‘0명’…오경석 대표 답변 거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서 만삭 임산부 야간근무 강요와 근태 기록 조작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가 제출한 공식 사업보고서상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합법으로 만들어 줄 유연근로제 사용자가 3년 연속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
금속노조 포항지부 “지노위,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 ‘부당해고’ 인정…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따른 네이처이앤티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노동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지난 7월 31일 금속노조가 네이처이앤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회사는…
아스팔트 65도에서 헬멧 쓰고 일하는데…폭염 할증은 단 ‘175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폭염 안전대책 마련과 운수노동자 노동안전 10대 요구 수용,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항·항만, 도로, 물류센터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운수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적격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및 시민·종교계 참석자들이 가덕도 생태계 보존과 본안 심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제공]](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8/20260813_064057-600x3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