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 개 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이하 ‘동물아연대’)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동물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국회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로…
시민단체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 정형식 헌재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며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단독]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최대주주 SPC,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부지 유해 외부폐기물 반입 설치 시도 논란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이하 SPC]가 용인시 원삼면에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뿐만 아니라 용인시 등 외부폐기물도 반입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SPC 최대주주는 SK에코플랜트(33%)이고 2대 주주는 용인도시공사(20%)다. 그밖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다. 교보·한국투자·코리아에셋투자·리딩투자·SK증권(각…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 창업허브 입주, 벤처캐피탈(VC) 추천기업에 1차 심사 면제 등 불공정 게임 – 2022년 성수 입주경쟁률 <추천기업 1.5:1>, <일반기업 43:1>로 일반기업 입주경쟁률은 추천기업의 29배에 달함. 2022년 공덕 창업허브는 선발기업 80%가 VC 추천기업 – 1천억원 규모 기 투자받은 기업과 타 지역 소재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결심공판 앞두고…경실련 “사법정의 세워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LG화학-서울대, 차세대 소재 기술 개발 나선다
■ 차세대 소재 분야 미래 R&D 기술 확보 위한 산학 협력 추진 □ 서울대와 전고체 전지ᆞ바이오 소재, CO₂활용 합성소재 등 고부가 기술 공동 개발 □ 협력 과제 참여 석ᆞ박사 대상 산학장학생 선발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 ■ CTO 이종구…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신한라이프 “보험금 못줘” 암환자 상대 소송 제기
암환자 A씨 “암 환자는 살고 싶다”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 최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암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말 신한종합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면서…
포스코, 중대재해 사망자 76%가 하청업체 근로자
포스코의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처리 건수 중 사고가 87%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포스코의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산재처리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소방본부, 관용차량 ‘출장’ 목적을 ‘출퇴근’ 기록해도 결제
– 이상욱 의원 ‘관용차량 관리 및 등록 깜깜이 운영’ 지적 – “입력하는 실무자도 결제하는 관리자도 임의대로 업무 처리…관행 개선하라” 서울소방본부가 3백대가 넘는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