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발 피의자 국내 송환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 문제를 핵심 논란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송환을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하며, 국제…
의료연대본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의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감염병, 간병 부담, 비급여 문제 등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금단체협약 승리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약속…
철도 물류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육상 운송 업계의 단가 인하 경쟁이 격화되면서 철도 물류 산업이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2020년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창업자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총 2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슈퍼 리치’ 반열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세 명이 2조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기록하며 ‘톱3’를 형성했다. 15일…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인천·한국공항공사의 합의 및 약속 불이행으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공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제도화하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연속야간노동을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이 결성한…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재로 둔갑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LMO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사료용으로 수입된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서울 도심 소매시장까지 유입되면서 생태계 오염 및 불법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의 대규모 부적격 대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대출 심사 기준과 안일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