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의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감염병, 간병 부담, 비급여 문제 등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연대본부(의연본)는 16일 서울역 인근 티타워 1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연본은 앞서 9월부터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2차 공동파업이 예정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의연본은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의 강화를 위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 공공의료 인력 및 처우 개선 방안 논의

특히 의연본은 공공의료와 돌봄 노동자(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의 인력 기준 및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서의 주무 부서인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에서의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충원 및 의료 종사자 관련 불편 해소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 필수 의료 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 합의

참석자들은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 강화 방안 △간병 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비급여 부담 완화 및 회피 금지 등 보장성 강화 방안 등 보건 의료와 돌봄 영역 전반의 개선 여건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해 현행 인력 충원 제도와 인력 총원 통제 방식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재차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핵심 과제인 인력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관계 부처와 노동 단체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향후 공공 보건의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