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성장 격차가 뚜렷하게 심화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매 가격 상승 효과가 개별 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에 집중되며 이익의 불균형이 주요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를 분석해 커피,…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영세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배달의민족,…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경찰관 건강 특수검진 결과에서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로 확인되며 경찰 공무원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성적인 밤샘·야간 근무 환경이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야간 근로 단축이나 제한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당기순손실 급증과 병상 이용률 저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으며, 그 여파로 대규모 임금 체불과 의료진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무공무원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해외 근무가 자녀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게 수년간 거액의 학자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위반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꼼수’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지침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의 중심에…
기록적 폭염이 일상화되고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 지원 예산과 건수가 난방 지원 대비 현저히 낮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년 냉방 시공 수요 추정치인 3.5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약 1.6만 가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