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노동현장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철탑, 광고탑 등 고공농성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야 하나”며 “반복돼 온 노동현장의 문제들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노동현장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2012년 11월 1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최병승, 천의봉씨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년 후인 14일, 시민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물대포추방법, 집시법개정안 연내…
남창진 서울시의원(송파2)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확대설치·운영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지도·점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주거비나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현재 총…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자 수입 감소,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감소, 부실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1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MB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가 지방정부에게는 이자수입감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들은 MB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이라 칭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박원순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률 5%를 지킨 기관은 단 1곳에…
국민의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다. ‘지키라고 한 나라’가 아닌 ‘댓글나라’를 지킨 결과로 ‘사필귀정’이다”고 평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 받은 바 있다는 검찰 진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