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부평공장의 2차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해 노동계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원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PDS)’의 임금체불 사태를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선언 현실화를 요구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피디에스는 올해 1월 31일 1차 협력사와의 도급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40여 명의 1월분 급여와 퇴직금 등 총 8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진정과 수사가 진행되자 사업주 김 모 씨는 지난달 30일 체불액 중 일부인 3억 7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4억 4천만 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

노조 측은 “사업주가 1차 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체불을 유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지현 부평공단지회장은 “제조업 하청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폐업과 승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방치되고 있다”며 “원청의 생산 일정에 따라 잔업과 특근을 해도 하청업체는 적자를 보는 불공정 계약 구조가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 고의적 체불 사업주 엄벌 및 대지급금 관리 감독 강화 ▲ 원청 한국지엠의 공급망 내 체불 책임 및 연대책임 확대 ▲ 제조업 분야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 및 임금 직접지급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정부가 선포한 ‘임금체불과의 전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조업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글로벌 GM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공급망 내 인권 보호 지침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