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178톤을 누락 시공해 전국적 공분을 산 현대건설. 그 현대건설의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내건 파주 운정신도시 초고층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이번엔 행정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인허가 권한을 쥔 파주시다. 시공사 현대건설과 시행사 하율디앤씨를 둘러싼 위법 의혹을 파주시가 인지하고도 방치·묵인했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다.

비대위가 제출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파주시는 총 2,669세대에 달하는 이 오피스텔 사업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인구 배정 계획을 사실상 ‘0명’으로 책정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업무시설 이름표를 달아줌으로써, 교통·교육·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검토 의무를 면제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고밀도·고수익 개발 구조를 확보했고, 기반시설 부담은 수분양자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주시는 이미 시행 측의 명백한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하나자산신탁이 법정 기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선납받은 행위(건분법 제8조 위반)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파주시 자신도 업무 중지를 통보한 이후인 2021년 12월, 오피스텔 공급계약이 수백 건 체결됐다는 의혹도 뉴스필드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거짓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후속 행정처분은 없었다.

청구서는 “교육환경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파주시가 이행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직무유기를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청구의 핵심 중 하나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다.

2019년, 파주시는 이 사업지 인근 ㈜서희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대해 군부대 반대를 이유로 층수를 50층(145m)에서 39층(117.3m)으로 낮추도록 강제한 바 있다. 군 협의를 통해 고도를 제한한다는 행정 선례였다.

그러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파주시는 동일한 군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군 협의를 배제한 채 49층(최고 172m)의 초고층 건축을 승인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시행사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이자, 공정해야 할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건물을 직접 지은 시공사 현대건설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사전점검에서만 12만여 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은 시공 품질 문제다. 수분양자 동의 없이 구조 및 내장재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시공 단계의 문제다. 파주시가 위법한 설계변경을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번 청구 항목 중 하나다.

가장 이례적인 대목은 수분양자들이 하자 12만여 건을 근거로 준공승인 거부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음에도, 파주시는 사용승인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용승인을 완료했다.

비대위는 “국방부 소송과 법원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사업의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시행사의 분양을 묵인했고, 끝에는 사용승인 분할이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청구서에서 “이번 감사청구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민·형사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주시가 법령에 정해진 감시·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묻는 별개의 행정 감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조사 착수 여부와 범위에 업계와 수분양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