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분법 위반으로 2천만 원 과태료… “설계 변경 통보 절차도 생략” 의혹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허위 과장 광고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파주시가 불법 사전 분양금 수령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라는 강경 처분을 내리면서다.

게다가 준공까지 13차례나 이어진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분양자 통보 절차를 생략했다는 건분법 제7조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확산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분양 당시의 동의서가 모든 설계변경을 포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파주시, 하나자산신탁에 과태료 2,000만 원 ‘철퇴’

29일 파주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수탁사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통지했다.

이번 처분은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 체결 전 계약금을 수취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내려진 행정 조치다.

조사 결과, 분양사업자 측은 정식 분양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동·호 지정 계약서’ 및 ‘계약 확약서’ 등을 통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분양대금의 일부로 귀속됐다.

파주시는 이 사안을 두고 법률 자문 결과 ‘갑설(과태료 대상)’과 ‘을설(대상 아님)’ 두 가지 법리적 해석을 검토했다. ‘을설’은 목적물과 대금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해당 확약서 작성일을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었으나, 파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건분법상 동·호 지정 계약서 등을 본 계약 체결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법이 정한 시기(공식 계약일) 이전에 금원을 수령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는 ‘갑설’의 논리를 최종 채택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는 “예약금이나 증거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본 계약으로 이어져 계약금 일부가 된다면 이는 법이 정한 수령 시기를 위반한 계약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건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반드시 ‘분양계약 체결 시’에만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 부서는 “추후 분양계약을 통해 해당 금액이 계약금 일부로 편입된다면 이 역시 계약금으로 간주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학세권’인 줄 알았더니… 허위 광고·사기 분양 의혹 일파만파

과태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기 분양’ 의혹이다.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당시 핵심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지정 문제다. 분양 당시 홍보물에는 단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유해시설이 차단되는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것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 측은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정정 안내하며 말을 바꿨다. 수분양자 A씨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무리해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오기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국방부와의 고도 제한 소송으로 인해 분양 신고 효력이 정지되었던 기간에도 사실상 계약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던 ‘스타필드 빌리지’의 규모 축소 논란까지 겹치며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허위 광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 수분양자 측 “13차례 설계변경에도 통보는 전무”

일부 수분양자들은 ‘설계변경 관련 건분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은 건분법 제7조(설계의 변경) 위반 여부다. 시행사는 준공까지 경미한 사항을 포함해 총 13회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건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수분양자 통보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분양 체결 당시에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기는 했으나 사본 교부도 없었으며, 해당 동의서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포괄한다는 법적 판례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 홍보 및 마케팅은 시행사 측 소관 업무이나, 브랜드 시공사로서 수분양자들이 겪는 혼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행사와 협의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성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명을 듣기 위해 시행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수분양자들은 앞서 대통령실 앞 시위 등을 통해 계약 해제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파주시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향후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대건설과 시행사가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