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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건분법 위반

[단독] 통보는 ‘접수취소’ 계약금은 현대건설로…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건분법 위반 의혹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설계변경 통보 우편이 발송 단계에서 취소됐고, 계약금 일부가 신탁사가 아닌 시공사 계좌로 들어갔으며, 첫 중도금이 법정 수령 시기보다 앞서 실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유성구청은 설계변경과 계약금…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불법 사전 분양 ‘과태료 철퇴’

파주시, 건분법 위반으로 2천만 원 과태료… “설계 변경 통보 절차도 생략” 의혹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파주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허위 과장 광고와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파주시가 불법 사전 분양금 수령 행위에 대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