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번졌다. 이번 파업은 개별 현안을 넘어 기획재정부의 통제 시스템과 직무성과급제 등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향후 노정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총인건비제’가 부른 현장의 비명… 신규 채용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

공공운수노조 소속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17일 서울 세종대로에 모여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21년 만에 공동파업에 돌입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철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교통공사 등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현장의 모든 갈등이 ‘총인건비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가 신규 인력 충원을 사실상 가로막고, 부족한 인건비를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만 반복하며 공공기관을 시장성 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의료·교통·복지 전방위적 위기 호소

각 분야 노동자들은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과 비용 절감 중심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을 허물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통 분야 역시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직무성과급제와 인력 감축 시도가 민영화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결국 시민의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연금지부 등이 나서 총인건비제 탓에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조차 힘든 수준에 직면했다며, 허울뿐인 지침 대신 실질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요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용자가 아니며, 개별 기관의 노사 문제는 각 기관의 경영진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 마련에 선을 그었다.다만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업무 점검 등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